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안내
1.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알아보기
잘못 입금한 돈을 되찾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잘못 입금한 돈이 반환 가능한지 확인한 후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감됩니다.
1️⃣ 신청대상여부 6가지 기본요건
-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이며,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.
-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.
-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, 반환받지 못한 경우.
- 연락 불가,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.
-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.
- 개인적인 실거래, 개인간 분쟁,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,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.
2️⃣ 착오송금 반환금액 차감사유
- 우편 안내 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합니다.
3️⃣ 착오송금 반환지원 취소사유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.
-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.
-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.
-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,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이 부과됩니다.
2.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
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이 되면, 예금보험공사가 송금받은 사람에게 ‘자진반환’ 혹은 ‘지급명령’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, 송금받은 사람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. 일반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.
신청 방법
1️⃣ 온라인 신청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.
2️⃣ 방문 신청
- 본인 확인용 신분증.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.
-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(동의)서.
-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.
-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.
스마트폰 송금 실수를 줄이려면
송금받는 사람의 이름과 송금 금액, 계좌번호를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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